17/01/23 –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및 협상 철수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Donald Trump Signs Three Executive Orders -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shows the Executive Order withdrawing the U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fter signing it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Monday, January 23, 2017. The other two Executive Orders

백악관
대변인실
2017년 1월 23일


즉시 배포용

미국무역대표부 하달 행정명령

제목 :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및 협상 철수

모든 협상에 있어서 미국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근로자와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대변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그에 추가하여, 그러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추후에는 개별 국가를 상대로 1대1로(혹은 양자간에) 무역 협정을 직접 협상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의도입니다. 외국과의 무역은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제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그리고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인 제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국에서 탈퇴하고 TPP 협상에서 영구적으로 철수하며 가능하면 언제나 미국의 산업을 진흥하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며 미국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양자간 무역 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을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저는 미국이 TPP 서명국에서 탈퇴하고 TPP 협상 절차에서 철수한다는 의사를 당사국과 TPP 저장소(Depository)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 행정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을 지시하며 그러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