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계경제포럼 발언

발언
마이클 R. 폼페이오
국무장관
워싱턴 DC
2019년 1월 22일

브렌데 이사장: 장관님, 이곳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오신 것을 깊은 감사와 함께 환영합니다. 포럼의 49년 역사 동안 화상 연결을 한 것은 10회가 채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각료들이 워싱턴 DC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장관님이 국제 외교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공유하고 올해 연차총회의 주제인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구조 형성’에 관한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점은 이번 주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이 대담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현 상태를 문제 삼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글로벌 구조에 관한 장관님의 비전이 담긴 간략한 모두 발언을 들은 후에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말씀하시지요. 환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안녕하십니까. 뵈르게 이사장님, 친절한 소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세계경제포럼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워싱턴 DC의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정도입니다. 제 뒤로 링컨기념관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직접 회의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날씨만 보면 마치 다보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정치인들과 정치 동맹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권자들의 방향 선회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로 브렉시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당선,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부상,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재집권, 그리고 물론 이사장님이 언급하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묻지 않았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세계화가 정말 내게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해외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람이 좋은 날씨의 징조인가 아니면 태풍을 예고하는 것인가? 이 교란의 패턴은 긍정적인 힘인가 아닌가?

저는 이 교란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확인된 진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요하다, 어떤 국제기구도 그 국민의 지도자들만큼 특정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굳건한 국경은 강한 국가의 열쇠다, 이런 진실 말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주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적 원칙 위에 구축된 공고한 동맹이 공동 안보의 관건입니다. 모든 국가가 긴박한 안보 과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튼튼한 국방은 그를 뒷받침할 건실한 경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친성장 정책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텐데,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제가 므누신 재무장관의 영역을 살짝 침범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한 국가로 만든 원칙들로 돌아가자는 호소였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무역 협정들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생명선인 미국의 기업인들을 위축시킨 관료주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미국 가정의 돈을 쓰는 방법을 정부가 그 가정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한 모든 고율의 세금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무엇보다도 낮은 기대치에 대한 거부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역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2%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얘기가 주문처럼 반복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 덕분에 미국은 지난 4개 분기 내내 3%를 넘는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임금 상승률은 높아졌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상 최초로 구인 수가 실업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여성 실업률은 6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몸담았던 제조 분야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인 28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들 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낙관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야성적 충동이 발현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둔화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율 인하, 규제 간소화, 무역 개혁을 특징으로 하는 이 경제 청사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국가에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적기입니다. 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격언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힘’은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富)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창출하는 자유롭고 탄탄한 경제에 의해 조성되는 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그리 새롭지 않은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이란의 모험적 외교 정책, 중국의 국가 중심적인 경제 모델, 주변국들에 대한 호전적 태도, 전체주의 국가의 국내 수용에 이르는 다양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의 테러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대항해 나갈 끈질긴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아름다운 연합체들이 없이는 어떤 진전도 현실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북한에 최대치의 압박을 행사했고, 이 압박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유엔은 이 전 세계적 연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제재에 있어 무게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에 맞서고 이란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 차원의 국가 연합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및 전 세계 협력국들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反)ISIS 국제연대에 속한 60개 이상 국가들과 나란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S 칼리프 국가를 물리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도 훨씬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과 손잡고 우리 시대의 도전들을 헤쳐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오늘의 대담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브렌데 이사장: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그곳이 꽤 쌀쌀해 보이기는 하는군요. 짧은 말씀 중에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곳 다보스의 포럼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중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성장 둔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장관의 시각에서 역내 및 세계의 신흥 강국으로서 오늘날 세계 속의 중국의 역할, 또한 미중 관계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폼페이오 장관: 이사장님, 우리 양국 간 충돌, 초강대국들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무역 대표단의 방미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중국 대표단을 환대할 것이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향방은 미국이 고수하는 원칙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바다, 각국이 전 세계에 자국 상품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국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경쟁할 기회를 갖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들, 전 세계에 너무나도 큰 부를 창출해 온 요소들이 향후 미중 관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중국이 그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융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브렌데 이사장: 감사합니다, 장관님. 낙관적으로 전망하신다니 흥미롭군요. 장관님이 낙천적인 성격이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보스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주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래였고, 장관님은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 장관님이 ‘낙관적’이라고 할 때, 미중 무역 측면에서 올해 중 또 다른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기업 CEO들이 그 점을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지금 진행 중인 대화, 협상을 미리 앞질러 예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역 균형과 관련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조, 관세 수준, 미국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지적재산의 절도 위험 없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양국 내 투자가 상호적일 것이라는 이해 등 무역 협정의 중심적인 전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나 중국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미국 기업들 역시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술의 이전을 강제하는 메커니즘 없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협정도, 호혜적인 합의도 아니며 자유롭게 공정한 무역이 수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각각의 쟁점들이 건설적으로 다뤄지고 중국이 그런 조건 하에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과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렌데 이사장: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매우 포괄적인 중동 방문에서 이제 막 돌아오셨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카이로에서의 연설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ISIS는 물론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간 갈등, 예멘과 이란의 상황 등 중동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도전들을 고려할 때 중동 정세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한 향후 미국의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중동 평화 정착의 협력자가 될까요?

폼페이오 장관네.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중동 순방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또한 만난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미국이 중동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중동에 개입할 것이며, 미국은 긍정적인 역내 세력이고 매우 오랫동안 그래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방금 중동 지역의 위협 전체를 개관하신 셈입니다. 언급하신 각 사례에는 2개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이익이나 도전들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혼자서 중동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체 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쟁의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자국 방호의 결연한 의지를 가진 역내 국가들로 중동전략동맹(MESA)을 결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지적하신 문제 다수에 있어서도 이란의 위협은 매우 실재하는 위협입니다. 예멘을 언급하셨죠. 시리아도 언급하셨고요. 레바논 헤즈볼라가 제기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라크의 자유, 주권, 독립의 억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란이 진정으로 악의적 행위자인 곳이며, 미국이 구축한 연합체가―이 문제와 중동의 다른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달 중순 바르샤바에서 각료회의가 열립니다만―중동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의 조성에 있어 그토록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미국이 이처럼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대부분의 경우 외교적, 정치적 해법이 있고, 중동 전역의 미국 외교관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브렌데 이사장: 올해 중에 예멘 내전이 종식될 것으로 보십니까?

폼페이오 장관: 저는 오늘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멘 호데이다항 일대의 휴전 합의로 큰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의지를 이끌어냈습니다. 12월 유럽에서 휴전 합의가 성사된 후 1월 10일 후티 반군이 이란이 설계한 전쟁 도구로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그 합의를 파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전 종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멘 사태에 관련된 걸프 국가들이 내전 종식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향후 행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합니다. 미국은 그리피스 유엔 특사와 협력해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브렌데 이사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안에 대해 재러드 쿠슈너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거 후에 뭔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미국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쿠슈너 보좌관이 제이슨 그린블랫 국제협상 특사와 함께 평화안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이 평화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안이 제시하는 평화 정착 과정은 미국 주도의 과정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에 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다져온 토대와 이스라엘 선거 직후 우리가 착수할 작업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계를 괴롭혀 온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록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데 이사장: 장관님, 북한과 관련해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실현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많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기대감도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위원장 간의 2차 회담에서 어떤 다음 단계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회담 장소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이사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 오늘 알려드릴 새 소식은 없지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안 실무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와 대통령 간 논의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특사가 새로 임명된 북한측 협상 상대와 만나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복잡한 쟁점 일부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두 정상의 2차 회담까지는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의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약간의 추가적인 진전입니다. 아직도 할 일은 엄청나게 많지만 이미 바람직한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달성, 그리고 역시 두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안보, 안정, 평화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월 말이면 그 노정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브렌데 이사장: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슈왑 교수와 제가 장관님의 다보스 방문을 계획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장관님을 만났을 때, 돌파구가 있을 경우 민간부문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었죠, 이사장님. 지금으로서는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지만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드러나지 않게 활약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전기와 관련해서든, 북한에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한 인프라 설치를 위해서든 북한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물론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요소가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엄청난 분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미북 간 합의의 최종 단계들의 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체가 될 것입니다.

브렌데 이사장 이제 또 다른 쉬운 주제, 미러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30여 년 동안 여러 시점에 러시아와 미국 간 협력의 기회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만, 그 때마다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낙관주의가 힘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은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경쟁관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이사장님, 오늘 제시해 주신 주제 중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경쟁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양국은 세계 최대의 핵 능력 보유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막강한 강국이며, 따라서 미국은 핵 확산과 핵 무기 보유에 수반되는 리스크 모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이든 미국과 세계 각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가 수행한 활동이든 말이죠. 이런 행동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의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올바른 진로로 복귀하고 법치, 질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행동 방침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국은 적대적인 관계로 운명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국은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전망과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브렌데 이사장: 장관님은 최근에 브뤼셀에도 방문해 다자주의와 국제기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을 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개혁을 실시해야 할까요?

폼페이오 장관이사장님, 오늘 그 문제를 하나씩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일부이자 브뤼셀에서 했던 제 연설의 기저를 이루는 중심적인 원칙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구의 활동이 설립 취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연합체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유익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들이 최초의 원칙들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기구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국제기구들을 보존하는 방법은 각 기구가 회원국 국민들이 원하는 기구의 목표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이 처음 창설됐을 때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구에 따라 설립 70년 후일 수도, 25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과연 이 기구의 존재가 타당한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미국은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 솔직히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기구들이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가, 또한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약속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들을 변화시키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현재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이 국제기구들 내에서 역할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성장합니다. 또한 발전합니다. 견해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 기구들이 서로 정확하게 부담을 나눠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담을 나누고 있거나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국가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기구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무임승차’ 국가들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기구들 하나하나의 모든 부문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용은 직접 배분되고 있는가? 우리는 부담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타당한 방식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할 때 이 기구들은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해 갱신, 개혁될 것이며, 이 기구들이 앞으로 수십 년 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브렌데 이사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섰을 당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고립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근본적인 국제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올해 장관님의 메시지가 국가 간 협조체제(Concert of Nations) 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이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다소 고립되어 있는 걸까요?

폼페이오 장관이사장님, 저는 미국이 조금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발언 중 저는 미국이 구축에 참여한 다양한 연합체들을 열거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과 같이 등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립’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부정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리더십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다른 이들을 약간 우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 이런 문제들을 정면에서 바라볼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들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도로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곳마다 사람들이 보여준 개인적인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도전들에 맞서 줘서 고맙다,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항하고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동참하고 싶다.

브렌데 이사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질문 하나 드리죠. 셧다운은 언제 끝납니까?

폼페이오 장관: (웃음) 상당히 신속히 종료될 것으로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쟁은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이번 셧다운이 비교적 빨리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낙관적입니다. 곧 정부가 정상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믿습니다.

브렌데 이사장: 장관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실제 다보스에서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오늘 거대한 의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경청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장관님, 후의에 감사드리고 내년 다보스에서 뵙겠습니다. (박수)

폼페이오 장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