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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 14일, 17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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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 2022

Joint Statement on the January 11, 14, and 1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뉴욕
2022년 1월20일

다음은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 영국과 미국을 대표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발표한 공동 성명이다.

1월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연단에 섰던 것이 불과 지난 주이다. 북한 정권은 이후 현지 시각으로 1월 11일, 1월 14일, 1월 17일에 세 차례의 추가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2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네 번의 발사 이후 매번 북한은 스스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우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번 발사들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고 미국은 다른 안보리 동료 회원국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데 단합할 것을 촉구한다. 발언과 행동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결속이 과거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었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1718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안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지난 주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 관여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사법권 내에서 제재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을 증진하도록 백지 수표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북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같은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관여와 외교로의 의미있는 복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역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