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외교장관회의 중 틸러슨 미 국무장관 모두 발언

Secretary Tillerson Participates in the Korean Peninsula Summit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
2018년 1월 16일
[동영상 보기: 9분 30초]

(중략)

틸러슨 장관: 먼저 본 회의의 공동 주최에 동의하고 벤쿠버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신 프리랜드 외교장관과 캐나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의 친우이자 이웃인 캐나다의 지지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안보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교장관에게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 노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과의 일치된 연계를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모든 분들께 그동안 북한 압박에 도움을 주신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최초의 UN 사령부 파병국의 대표들은 모두 외교장관이나 외교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약 60년 전, 이 국가들은 부름에 응해 한반도의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에 참전하여 큰 희생 끝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시의 분쟁은 휴전으로 인해 멈춰버린 채 그대로이지만, 참전했던 국가들은 한반도의 자유 수호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 의회 연설에서 훌륭하게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과 독재 정권 치하에 놓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심각한 핵무기의 위협이야말로 한때 적이었던 파병국들과 중국이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병국들은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제사회 또한 동참하여 북한 정권에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인정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국제적 대북 압박 극대화 정책을 시작한지도 거의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작 당시와 마찬가지로 압박 정책의 원대한 목표는 북한이 불법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이 신뢰할만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치뤄야 할 행동의 대가를 높여야 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국가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합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의지나 결속을 이간질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법적 방어용 군사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동일한 수준에 놓는 ‘동결 대 동결’ 접근법을 거부합니다.

압박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인내를 필요로 할 전략이지만 이 자리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지지 덕분에 북한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담의 목적은 대북 압박 극대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참여국들로부터 어떻게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취해 온 조치들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세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 추방, 북한 대사관 폐쇄, 북한 제품 수입 금지 등 독자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국가들의 이러한 조치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불법 탄도 미사일 및 핵 실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지도를 한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방어적 군사 훈련과 그들의 무책임한 실험의 등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도는 일상적인 1월 12일 금요일 오전 아시아의 항공 교통량을 보여줍니다. 비행기 아이콘은 각각 이 지역을 통과하는 비행기를 나타내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늘에서는 매일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나 미사일 부품이 민항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1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탑승객들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일부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미국연방항공국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는 미사일 탄착점으로부터 280해리 떨어져 있었고, 사거리 안에 다른 항공기 9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하루 약 716대의 항공기가 사거리를 지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연방항공국은 이들 항공기 716대의 총 좌석 수는 152,110개라고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에 많은 국가의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 요지는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매일 이 지역 상공을 지나는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이나 분리되는 미사일 일부분의 이동경로에 방해가 되는 것에 어떤 관심도 둘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는 발사 관련 잠재적 기술적 오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북한 미사일이 가하는 단 하나의 위협이거나 가장 가능성 있는 위협은 아닙니다. 지난해 북한은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고, 이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고 이는 모두 저지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운송 능력을 완성할 경우 무엇을 하게 될지 너무 분명합니다.

북한이 민간인도 공격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오슬로가 시애틀보다 평양에서 가깝고, 런던이 로스엔젤레스보다 북한에서 가깝고, 암스테르담, 앙카라, 브뤼셀, 베이징, 파리, 모스크바가 뉴욕보다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국제적 문제가 국제적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의 급격한 퇴보 궤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향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적절하게도 분명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맞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게 이 점을 촉구합니다. 완전한 이행은 러시아와 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이들 국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나 제재 회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회피적인 행동에 연루된 단체나 개인에 주의를 환기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해상차단작전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를 약화시키는 선박 간 불법 이적을 근절해야 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공세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치뤄야 할 새로운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행동이나 결의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크게 제한한다면,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모여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북한의 미래를 열망하지만, 그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있습니다. 현재의 길을 포기할 때에 북한은 비로소 북한이 바라는 안보와 안정,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번영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신해 저는 오늘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안보로 가는 길을 제공할 방안들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 의견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