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다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기고 논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월스트리트 저널
2020년 1월 16일

미국의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종종 미흡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현재 상태가 이어지도록 둘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린치핀이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법치, 개방 경제의가치는 한미 동맹의 바탕이며, 이 바탕은 1953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적이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은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같은 성공을 함께 축하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은 동맹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한국은 전투기 현대화를 비롯해 대잠·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한국의 국방 예산을 8.2퍼센트 증대했고 2024년까지 추가로 매년 7.1 퍼센트씩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 만 등지에 파병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했다. 또한 군 현대화를 목표로 군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의 이같은 기여를 감사히여긴다.

그러나 주권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민을 위한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 우리는 현재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팀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전례없는 위협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또한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미군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삼분의 일만 부담하고 있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 몫은 줄어든다. 게다가 이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은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 시대에, 한국이 여전히 갖춰야하는 선진 군사능력을 포함하여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며, 겉으로 보는 것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

현행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현재 한국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퍼센트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그리고 미군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서비스의 형태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 간다.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다.

지금 현재, 양국은 다시 한 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시켜줄 상호호혜적이며 공평한 합의에 이르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