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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공동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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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한미일 3국 정부는 2024년 1월 5일 美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하였다. 대니얼 J.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병원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 금번 회의는 2023년 8월 18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공약에 따라 개최되었다.

3국 대표는 회의 모두에 최근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지진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였다.

3국 대표는 각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은 아세안, 메콩우호국(Friends of Mekong), 푸른태평양동반자(PBP),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등 역내 협의체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2023년 미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평가하면서 2025년 대한민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3국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공정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2024년‘여성 경제 역량강화 컨퍼런스(Women’s Economic Empowerment Conference)’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2024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Trilateral Global Leadership Youth Summit)’을 비롯, 3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태평양도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청년 교류 확대 기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주목하였다.

또한,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역내 경제안보, 회복력,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주최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및 ‘글로벌 AI 포럼’ 등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사이버안보 및 신흥기술 등 분야 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3국은 역내 역량강화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안보 및 법집행 분야 3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 기회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역내에서도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 악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들을 상기하면서, 3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3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 그리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해외정보조작(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위협을 감안하여, 3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는 우리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3국 간 글로벌 정책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보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정 차관보, 고베 총합외교정책국장(차관보급)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인태지역 내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끝.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 비공식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