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05 –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주요 결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주요 결과

팩트시트
대변인실

워싱턴 DC
2017년 1월 5일

다음은 ·· 외교차관협의회의 주요 결과에 관한 공동설명서 전문이다.

오늘 안토니 블링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었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동북아 지역이 직면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심사들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세 나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는 항구적인 기틀을 마련했다.한·미·일 3국은 2015년 4월에 워싱턴DC에서 제1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 이래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안보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했으며 항공우주 및 사이버안보, 암 연구, 여성 권익 신장 등 국제적인 핵심 과제들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왔다. 이러한 체제를 기반으로 3국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국민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유익한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3자 파트너십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미·일 3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세 나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만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자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한층 가속화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나라들이 2016년에 채택된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포함하는 제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게끔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동을 자제하고 국제 규약과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3국의 개별적인 신규 대북 제재에 관한 긴밀한 3자 공조와 더불어 신뢰할 수 있고 유의미한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북한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는 납치를 포함하여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 그리고 이산 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현안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북핵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경제적 결핍과 끔직한 인권 유린을 감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다.
  • 3국 공조 및 동맹의 저력: 2016년에 북한이 불법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한·미·일 3국의 외교·국방 관계자들은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정례적인 3국 협의회를 소집했다. 블링켄 부장관은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의 제공을 포함하여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며 심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동맹은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한 공조: 한·미·일 세 나라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확고한 의지로 대변되는 근본적인 중심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 안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대하는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3국은 여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기존의 체제들을 강화했다. 국제법에 입각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3국은 모든 나라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와 동시에, 3국은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처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3국은 광범위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 과학자, 재계 지도자,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3국은 다음과 같은 10여 개 이상의 국제 현안들과 관련하여 정부 안팎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 암 정복 이니셔티브: 바이든 부통령은 암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스크리닝·진단 절차를 확대하며 암 퇴치를 위한 정보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공유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암 정복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을 증진하고자 2016년 9월 19일 뉴욕에서 한·미·일 보건장관 협의회를 소집했다.
  • 개발협력 정책 우선순위: 2016년 7월 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3국 관계자들은 국제 보건, 여성 및 여아 권익 신장, 민간부문의 개발 참여, 식량안보,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 등 5개 중점 추진 분야에서 3국 공동의 개발협력 정책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 여성 권익 신장: 여성 권익 신장 업무를 담당하는 3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2016년 9월 27일에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여성 권익 신장 포럼을 주재했다. 이 포럼에는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를 증진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소녀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50명 이상의 선출직 공직자와 정부·재계·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 사이버안보: 3국 사이버 정책 전문가들이 2016년 12월 19일에 워싱턴DC에서 주요기반시설 위협 동향과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시나리오 기반 토론 등을 포함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협의를 실시했다.
  • 항공우주 정책: 3국 관계자들은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기초로 우주 잔해의 최소화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우주 공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 국제 보건: 3국 전문가들은 상호 관심사인 보건 현안들에 대한 3자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했다. 3국은 항생제 내성(AMR)이 세계 각국의 보건, 안보, 개발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AMR에 대응하여 기술적·전략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한·미·일 3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지속가능발전,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를 확대하는 공동의 노력을 조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식량안보: 한·미·일 3국은 세계 경제의 주요 리더로서 중대한 현안인 국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 해양 및 환경: 3국은 정책 현안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16년 9월 15~16일에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우리의 바다 총회’에서 발표한 해양 보전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은 북극 관련 현안들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해양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불법 벌목: 3국 관계자들은 불법 벌목을 근절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법 체계와 그 시행, 국제법 집행 연계망, 세관 및 국경 관리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교환했다.
  • 에너지 안보: 보다 유연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3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3국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협력: 3국 고위 당국자들은 2016년 6월 13일에 워싱턴DC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문제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3국간의 중요한 협력 구상들을 확대함으로써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한·미·일 3국은 3자 협력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며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미치는 파급력을 인식하고 있다.